강남대·서남대…4년제 대학 32곳 정부지원 중단

강남대, 서남대 등 32개 4년제 대학과 김포대 등 34개 전문대학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교육부의 신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특히 점수가 낮은 13개 학교는 재정지원이 전면 중단되고 신입생과 편입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이 제한돼 당장 올해 입시부터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163개 일반대학과 135개 전문대학에 대한 평가 결과를 양호한 점수를 받은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누고, 2그룹 내에서도 점수에 따라 E등급(70점 미만), D등급(70점 이상)으로 나눠 재정 지원을 차등화 하기로 했다. 2그룹에는 일반대 37개곳과 전문대 37곳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 중 종교계, 예체능계 위주의 특수 대학인 일반대 5곳과 전문대 3곳에 대해서는 평균 수준의 감축 권고 등 별도로 조치할 방침이다.
70점 미만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13개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이 전면 제한된다. 이들 대학의 신입생과 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학자금 지원도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시설로 기능전환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70점 이상 80점 미만 24개 대학에 대해서는 기존 재정지원사업은 지원을 계속하되 신규 사업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이 제한된다. 일반학자금 대출도 50% 제한된다.
80점 이상 29개 대학은 신규 사업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당장 재정지원 제한조치를 적용하기로 하고, 가시적인 구조개혁 성과를 낸 학교에 대해서는 평가를 거쳐 2017년 재정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구조개혁을 위해 등급별 정원 감축 비율도 제시했다.
1그룹 가운데 90~95점 4%, 90점 미만은 7%의 인력 감축을 권고했고 2그룹에게는 70점 이상 10%, 70점 미만은 15% 인원 감축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 따른 인원 감축은 5439명 가량 될 것으로 추정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2016년까지 4만명, 2013년까지 총 16만명의 대학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은아 기자 / 김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