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민소송·기업도산 급증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던 지난해 서민들간 법적 분쟁이 크게 증가해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발행한 '2007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6년 전체 소송의 2/3를 차지한 민사 소송은 379만 천여 건으로, 특히 서민들이 대부분 소송 대상인 소송금액 1억원 이하의 소송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화의와 파산 등 도산사건은 31만 2천여 건으로 무려 146%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