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없으면 2세 미만도 유치원 다닌다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의 경우 만 2세 미만 영아들도 유치원에 다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방안’을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유치원은 있지만, 어린이집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을 설치, 만 0∼2세 영아들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총 9개 지역에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연령은 만 0∼5세고, 유치원에 등원할 수 있는 연령은 만 3∼5세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 만 0∼2세 영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전국 농어촌 지역 가운데 29％의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어린이집이 없는 농어촌 지역 가운데 91％의 지역에서 유치원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유치원 인근에 유휴시설이 있는 경우에만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만 0∼2세 영아들도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복지부(어린이집)와 교육부(유치원)로 나뉘어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관리 부처를 통합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