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J그룹 이재현 회장 파기 환송

대법원이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0일) 1천6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탈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 대해 유죄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건강 악화로 오는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를 받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