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해진 중국 하늘…‘초강력’ 환경법 효과보나

올해 상반기 중국 주요 도시의 대기질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국 경화시보에 따르면 우샤오칭 환경보호부 부부장은 전날 환경·발전 포럼에서 “올해 상반기 161개 도시의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해 동기보다 17.4%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또 중국 환경보호부가 161개 중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새로운 대기질 기준치에 부합한 날짜를 집계한 결과,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상당한 대기질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은 ‘역대 최강’으로 평가받는 새로운 환경보호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 부부장은 “올해 1~7월 환경보호법에 따라 일수를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했다”며 “공장폐쇄, 생산중단 등 조치를 취한 사례는 3760건에 이르고, 행정·사법절차를 통해 처벌한 경우는 179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암모니아성 질소, 이산화황, 암모니아 화합물의 배출량는 2~8%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지난해 리커창 총리가 ‘스모그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환경보호법 시행, 환경 감시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대기 환경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은 25년 만에 개정된 환경보호법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환경보호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개정된 환경법은 벌금 상한선을 없애고 벌금 산정 기준도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오염물질 배출 총 시간을 따져 합산하는 등 오염 유발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사상 최강의 환경법’으로 불린다.
[김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