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축제 예산 흥청망청 여수·김천 ‘철퇴’

행정자치부가 무분별한 축제·행사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광역단체 중에선 대구와 부산이 각각 28억9300만원, 16억82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됐고 기초자치단체 중 전남 여수와 경북 김천의 예산이 각각 57억7900만원, 39억4700만원 씩 삭감됐다.
행정자치부는 2013년 결산 기준 행사·축제경비 절감 성과에 따라 52개 자치단체에 내년 보통교부세 지원 인센티브 344억원을, 72개 자치단체에 불이익(삭감액) 1028억원을 적용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보충해주는 재원이다.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이 부진한 대전, 부산, 인천, 대구 등이 교부세 삭감을 당했다. 이 가운데 인천, 부산, 대구는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고 지난 7월에 처음으로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을 받았다.
시 단위에서는 전남 여수, 경북 김천, 경기 구리, 경남 사천, 강원 태백이, 군 단위에서는 강원 정선, 경기 가평, 충북 음성, 강원 화천, 전남 함평에 페널티가 적용됐다.
반면에 세종, 경남, 광주, 울산, 서울 순으로 절감노력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나 순서대로 인센티브 4억 2800만원, 21억원, 3억 500만원, 1억 3800만원, 6억 9100만원이 주어진다. 다만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좋은 서울시는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지 않는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예산절감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