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日 전범기업에 1조5천억원 투자…“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어”

국민연금관리공단, 日 전범기업에 1조5천억원 투자…“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어”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해외에 막대한 수수료를 퍼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도 늘리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싱가포르의 대형 쇼핑몰은 국민연금이 2년 전 위탁업체를 통해 1,800억 원을 투자한 곳이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사진=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캡처

위탁업체에 투자금의 0.5%인 9억 원을 매년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미국, 독일, 중국 등 해외 26개 업체에게 부동산 투자를 맡기며 수수료를 내고 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규모는 81조 원으로 국내투자보다 작지만 위탁수수료는 평균 0.52%를 내 국내업체에 내는 수수료의 두 배를 주고 있다.

매년 4,220억 원이 지급된다.

이창선 수석연구위원(LG 경제연구원)은 “투자 수익률은 여타 해외의 연기금에 비해 낮다는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대책을 통해서 투자 수익률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또 미쓰비시와 파나소닉 등 과거 징용에 나섰던 일본의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78개 기업에 7,8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오일환 박사(ARGO인문사회연구소)는 “굳이 전범기업의 승계기업들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등 선진국 연기금들은 비윤리적 기업을 선정해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는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