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진실] “TPP로 중국 견제”

세계 최대의 FTA라고 할 수 있는 TPP가 타결됐습니다. FTA도 있는데 또 TPP는 무엇인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보통 FTA는 두 나라가 서로 관세를 내려주거나 없애서 편하게 무역을 하게 하는 건데 이 TPP는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그걸 체결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왜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제 와서는 또 여기를 가입하려고 하는 건지, 전 IMF 이사회였던 서울대 오종남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사)

오종남
현)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전) IMF 상임이사
전) 통계청장

-앵커
여기 가입을 안 하면 우리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와서라도 가입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떻게 해서 이 TPP가 만들어진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종남 박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라는 게 있는데 2000년에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끼리 양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자유무역협정을 하자,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걸 미국이 주도해서 했다면서요?

=오종남 박사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아무래도 제 3의 경제 대국인 일본과 합동해서 태평양 연안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앵커
중국이 하긴 그 전에 AIIB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러면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TPP을 만든 것이라고 봐도 됩니까?

=오종남 박사
처음에 시작할 때는 TPP은 AIIB 아이디어보다 먼저 시작했죠. 그런데 AIIB는 늦게 시작됐지만 빨리 타결이 됐죠. 그런데 이 TPP은 무역의 장벽을 낮춰서 맹주 입장을 조금이라도 견제하려 하고자 하는 내용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앵커
아, 그러니까 영국, 독일, 필리핀 그런 곳은 안 들 줄 알았는데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가입을 해버리니까 위기감을 느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오종남 박사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TPP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FTA를 여러 나라가 하게끔, 쉽게 하게끔 만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양쪽에 참여한 나라가 다를 텐데 우리나라는 왜 양쪽에 다 들려는 겁니까? 우리는 이미 AIIB에 가입돼 있잖아요.

=오종남 박사
우리나라는 현재 TPP에 참여한 12개 나라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와는 FTA가 체결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자 간 FTA이기 때문에 한미 FTA라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 혜택을 보겠죠. 그런데 일본은 이번에 TPP에 가입함으로써 12개 나라에서 어떤 나라에서 부품을 사오더라도 자기 나라 물건을 쓴 것처럼 관세 혜택을 보게 되니까 그 점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앵커
그러면 미국이 가입을 권유했던 지난 2013년, 그때는 왜 가입을 안 했습니까?

=오종남 박사
2013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인 중국과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협상 중이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우선 우리나라의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양자간 FTA를 타결을 하고 그다음에 다자간인 TPP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정책을 결정한 것이죠.

-앵커
하지만 이제 와서 들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들어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기 좀 조건이 까다로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종남 박사
그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급하게 협상에 임한다면 우리의 협상력이 떨어지죠. 한미 FTA, 한-EU FTA를 충실하게 지키면서 한중 FTA를 비준을 하고 그러면서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 우리가 협상력을 가지고 이번에 TPP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TPP의 내용이 지금 사실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개가 되어야 사실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이미 FTA 체결한 것하고 비교해서 ‘어디가 더 손해일까’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오종남 박사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가 자동차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이 합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 중에 1등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또 일본하고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이번에 일본과의 경쟁에 있어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하나 확실한 거예요.

-앵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가입을 하려는 쪽으로 가는 것은, 방향을 튼 것은 맞습니까?

=오종남 박사
가입을 해야죠. 이제 한중 FTA의 비준을 남겨놓고 있는 입장에서는 TPP에 가입을 해서 우리가 일본과의 경쟁 관계에서 우리가 불리한 것을 타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종남 박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