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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양균 제3자 뇌물죄 검토"

기사입력 2007-09-12 21:22 l 최종수정 2007-09-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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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 전 실장에 대한 수사는 압수수색이 기각당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1]
검찰이 변 전 실장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죄를 검토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변양균 전 실장의 신정아씨 비호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은 변양균 전 실장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검 구본민 차장검사는 변 전 실장의 제3자 뇌물수수죄 적용에 대해 이 부분도 법률적으로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재직 시절, 신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많은 기업들이 거액을 후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기획예산처 등 정부부처로부터 미술품 구입내역에 대한 서류를 요청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변 전 실장이 근무하던 부처에 신씨로부터 미술품을 부당하게 사지 않았는지에 대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처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쪽으로 급선회한 것은 업무방해나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2]
변 전 실장에 대한 소환 시점이 늦어질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전 브리핑에서 변 전 실장의 주거지 압수수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 전 실장 소환에 앞서 압수수색을 해 물증을 확보해야 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한차례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이미 한차례 기각당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재청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는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이 생명인데 영장 기각으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며 영장 기각에 강한 불만도 토로했습니다.

이 압수수색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변 전 실장에 대한 소환 시점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광주 비엔날레 선정 위원과 동국대 재단 관계자

, 성곡 미술관을 후원했던 기업체 관계자 등 10여명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오늘자 문화일보에서는 신정아씨의 누드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이 신문은 이것이 미술계 인사의 말을 인용해 신씨가 고위급 인사에 성로비 가능성도 보여주는 물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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