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의 비극···‘교과서 논쟁’은 근현대사 이념대결의 장

한국사 교과서는 근현대사를 둘러싼 이념과 맞물려 있어 늘 ‘역사 전쟁’의 한 가운데 있었다.
교과서 논쟁은 1974년 정부가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학계가 이를 반대하면서 시작됐다. 그 이전까지 국사 교과서는 검정제였다.
1976~1981년에는 ‘단군 실존’ ‘기자 실존’ 등 고대사 분야에서 기존 사학계와 재야 사학계가 논쟁을 펼치며 국사 교과서 수정을 요구하는 소송이 벌어졌다. 그 결과 1982년 국사 교과서에 단군신화, 홍익인간 건국이념이 수록됐다.
이후 근현대사를 놓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논쟁이 표출됐고, 논쟁은 정치적 성격으로 변해갔다.
1994년 교과서 파동은 6차교육과정 개정으로 반영된 현대사 내용이 친북적 관점에서 서술됐다고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용어 변경이 핵심 쟁점이었는데 ‘4·19 의거’를 ‘4·19 혁명’으로, ‘1946년 10월 대구폭동’을 ‘10월 항쟁’으로 ‘제주 4·3 사건’을 ‘4·3 항쟁’으로, ‘6·25 전쟁’을 ‘한국전쟁’ 으로 변경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교육부는 종전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2002년 김대중 정권에서 지금과 같은 검정 체계가 도입됐다.
2004년에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좌편향 논란이 일었다. 교과서들이 친북적이고, 김대중 정권을 미화했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뉴라이트를 표방하며 애국심과 대한민국의 ‘반공적 정체성’을 강조한 ‘교과서 포럼’이 2005년 창립됐다.
2010년에는 기존 국사(국정)와 근현대사(검정)가 ‘한국사’로 통합되면서 검정 체제로 일원화됐다.
2013년엔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집필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교육부 최종 검정 통과했다. 친일, 독재 미화 등을 이유로 역사학계가 반발했고, 일부 학교는 채택 과정에서 항의가 빗발치는 등 큰 진통을 겪었다.
교과서와 관련된 여러차례 논란을 거치면서 정부는 다시 국정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잡힌 한국사 교과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특정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교과서를 만들겠다며 국정화를 결정했다.
[이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