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전쟁’ 이젠 부교재로 번진다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전환을 결정한 정부가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교육자료에 대한 심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이 교과서와 다른 내용의 부교재나 교육자료를 활용할 경우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이 대안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대응할 방침이다.
14일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편향적인 교육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자료 심의를 강화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학교현장에서 활용되는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교육부는 심의를 강화해, 교사들이 쓰는 보조교재나 각종 동영상 등의 내용에 대해 점검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와는 별개로 교사들은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며 “학교 교실에서 편향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침은 교사들의 수업권 침해 논란을 부를 수도 있어 일선 학교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과는 반대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국정교과서와는 별도로 대안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어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17개 시·도 교육감 중 울산·대구·경북을 제외한 14곳의 교육감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고 있어 ‘교과서 전쟁’이 ‘부교재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14명의 교육감은 지난달 중순 성명을 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국민 역사관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15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들은 강릉 라카이샌드파인에서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긴급의제로 다룰 전망이다.
국정교과서가 도입되면 교과서라는 이름의 교재는 수업 시간에 쓸 수 없다.
그래서 교육감들은 다른 교과목을 개설해 인정교과서를 쓰도록 하거나 한국사 보충 교재로 이용하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노리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12일 “정부가 지금처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 붙인다면, 광주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대응하겠다”며 “우선 선택교과를 개설하고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 철학, 역사와 인문학 등 선택교과를 개설하고, 교육감의 권한인 인정교과서 개발비용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도 광주시교육청은 5·18 관련 인정도서 등을 개발해 선택교과 수업 시간에 활용하게 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문용린 전 교육감 시절인 지난해 초 ‘일본제국주의 침략 바로알기’라는 중·고교 소책자를 발간했고, 현재도 초등학교 교사용 역사 보조자료를 만들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교과서를 보조할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며 “교과서라는 이름의 자료가 아닌 보충 교재로는 얼마든지 (학교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대안교과서를 만들어 국정교과서 무력화를 시도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은아 기자 / 김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