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7개 경제청장 “불합리한 규제 개선해야”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공동 건의했다.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는 27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 투자상담실에서 하반기 간담회를 열어 규제개선 관련 ‘8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8개 건의문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 증자시 조세감면 규정개선, 세계 우수대학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규제개선,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조건 완화, 입주기업 변경계약 기준 완화, 건설폐기물 배출처리 사무 특례 신설,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간선도로 국비지원 규정 마련,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국내기업 세제감면 건의, 경제자유구역 국비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경쟁국인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은 국가전략특구 방안으로 전면적 규제완화와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총성 없는 글로벌 경제특구 경쟁에서 우리는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국회 일정이 생겨 이인호 무역투자실장이 대신 참석했다. 이 실장은 “지역별로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전국엔 8개 경제자유구역이 있지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청이 별로로 생기면서 2008년 만들어진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는 이를 제외한 7개 청장이 참여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