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예산부족에 ‘장발장 위원회’ 사업 날아갈 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긴축하겠다는 기조를 세우면서 경찰이 추진해온 핵심 사업들에 줄줄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강신명 경찰청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소위 ‘장발장 위원회’ 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법리상 문제까지 지적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사항이던 경찰관 2만명 증원 계획도 축소되고, 경찰의 첨단 치안기술 도입사업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2일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는 이들 경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의견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생계형 절도’ 등 경미 사범을 구제하기 위해 추진한 경미범죄심사위는 아예 사업을 포기하라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경찰은 당초 2016년부터 운영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해 관할서 142곳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경찰청이 이미 즉결심판 청구, 통고 처분, 훈방 등 처분감경 수단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경미범죄심사위를 만드는 것은 신속하게 처벌을 끝내 편의를 주려는 즉결심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이미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미한 범죄에 대한 처벌 완화결정이 시행되고 있는 점 ▲즉결심판 관련법에서 즉결심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별도 위원회를 통해 처분 감경 대상인지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경미범죄심사위의 필요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NABO가 부정적인 평가로 일관한 만큼 관련 예산 통과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까지 경찰관 2만명 인력을 증원하겠다던 정부 계획은 대폭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은 2012년 10월 대선 후보 시절 “우리 치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경찰력 증원 공약을 내놨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올해 말까지 총 1만1281명의 정원을 늘린 상태다. 그러나 보고서는 내년 신설할 기동순찰대 10곳의 운영 경비에 대해 “5개년 간 경찰관 2만명 인력 증원 계획의 변경으로 2016년 지역경찰인력 증원 규모가 축소될 예정인데도 당초 계획을 근거로 과다 책정했다”며 “내년 경찰청 인력증원계획은 총 1880명으로 운영경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못 박았다. 내년 증원 인력이 경찰청이 애초 목표로 한 3760명의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다.
최근 ‘치안 한류’ 바람 속에 경찰이 역점사업으로 삼고 있는 첨단 장비 도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내년부터 경찰은 새로 교체하는 순찰차에 적외선 센서와 고성능 카메라, 서치라이트를 갖춘 첨단 ‘멀티캠’, GIS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범죄차량 추적용 터치스크린 컴퓨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순찰차 510대 분인 2950만원을 내년 예산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보고서는 해당 장비가 현재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단가를 다시 검토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