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건비 폭증은 ‘잘못된 규정과 모럴해저드’의 합작품

인건비 규모가 2700억원인 A 지자체는 지난 2013년 인건비로 당초 예산안보다 약 80억원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가 정해준 기준 인건비를 3% 나 더 쓴 것이다. 기준 인건비란 행자부가 지자체별로 인구수,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 정해주는 일종의 임금 총액 기준선이다. A 지자체는 이런 인건비 추가 지출로 지난해 인건비 편성에서 40억원이 감액 처리됐다. 일단 급한대로 80억원을 초과 지출했지만 패널티는 절반에 그친 것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한 셈이다.
B 지자체는 지난 2013년 450억원을 기준 인건비로 편성받았지만 실제로는 20억원를 더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초과율이 4%에 이르지만 심각한 위법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정해준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출한 지자체는 243개 지자체 중에 21개(2013년 기준)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정부가 강력한 통제선을 긋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해마다 각종 인건비 수요를 핑계로 들어 어기기 일쑤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세수를 확보하는데 자율성이 제한된 상태에서 정부의 위임 사무까지 처리하려면 인건비 증액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지방 통합부채가 3년째 100조원을 넘어서며 곳곳에서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다. 재정난으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조차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 지자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78개에 달한다. 그러나 재정이 바닥나도 인건비는 늘렸다. 2014년 결산 기준 1인당 평균 인건비는 6912만원으로 4년 전에 비해서 1100만원이나 올랐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7000만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지자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한달이 멀다하고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예산의 10%가 넘게 들어가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임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성과급 나눠먹기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최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을 뿐이다.
행자부는 이런 인건비 증가는 복지 수요 증가와 소방직 공무원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복지 담당 공무원 수는 일단 증가하면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구조적인 인건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 인건비가 증가한 것은 현재 기준 인건비제가 도입되기 전에 시행됐던 총액 인건비제가 지자체 공무원 정원관리의 수단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책의 초점이 인건비 총액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정원만을 관리하는데 치우치다보니 전체적인 인건비 관리에 ‘구멍’이 생긴 셈이다.
정원 관리를 우선시하는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엄격한 정원 관리 탓에 신규 채용이 부진하다보니 높은 급여를 받는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풍선 효과를 낳았다.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은 “도농지역 인구감소로 공직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1인당 인건비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정부는 중앙에 비해 구조적으로 고위직과 고령 공무원의 비중이 높아 1인당 평균 임금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신규 채용 규모도 작아 상대적으로 임금을 많이 받는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추가로 충원된 인원은 사회복지 등 중앙정부 사업과 관련된 임시직이 많기 때문에 재정에 큰 부담요소는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사회복지관련 임시직 채용은 기준인건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재정이 집행돼 큰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가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지출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내년부터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준 인건비 총액을 넘어서는 지출을 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다음 해 인건비 편성시 초과분을 50% 삭감해왔지만 내년부터는 100%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 석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