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출생등록을 못 한 국내 '그림자 아이'가 1만~2만명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주자 출신 첫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4일 강원도 원주시 강릉원주대학 연화홀에서 '다문화정책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습니다.
이 학교 보건복지대학 다문화학과(학과장 유선영)가 주최한 행사입니다.
이 의원은 "한국 국적이 없이 국내에 사는 18세 미만 출생 미등록 아동이 늘고 있으나 정부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불법체류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는 이유로 출생등록을 못 한 채 '그림자 아이'로 살아가는 이주아동이 1만~2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주민 관련 정책이 여성가족부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기본법 제정 문제를 아무 부처도 받아주지 않으려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은 미래 사회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병원 치료 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강제추방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솝 우화의 '개미와 베짱이'를 거론하면서 이주 아동을 차별하지 말고 차이점을 인정하자는 제언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겨울철을 준비하는 개미가 착하고 베짱이는 게으르다고 우리는 가르치지만, 겨울이 없고 많은 연주자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필리핀에서는 개미를 '사재기'하는 바보로, 베짱이를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다르게 보는 힘을 기르자고 역설했습니다.
이
강릉 원주대는 지난해 3월 국립대 최초로 다문화학과를 신설했다. 세계시민의식과 다양성 존중을 토대로 상담과 교육, 국제개발협력, 이주민·난민 인권활동, 국제복지연구 분야 등에서 활동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