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교육청 갈등 2라운드 ‘무상보육 이어 무상급식’

정부와 교육청이 어린이집 무상보육에 이어 이번에는 학교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6일 각 시·도와 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시와 경기도, 강원도, 경남도 등이 현재 무상급식 예산 지원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의무급식비로 112억원을 편성했다. 부산시의 지원없이 단독으로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10일 부산시의회에 관련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시의회가 무상급식에 부정적인 견해여서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부산시교육청은 그동안 의무급식비 예산의 30%인 34억 원을 부산시에 부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는 재정난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 시교육청은 중학생 의무급식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고 내년도 예산에 전액을 편성한 것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누리과정 예산이 안 들어가고 법정전입금 등이 늘어 예산에 여유가 있어 단독 부담이 가능하지만 내년에도 부산시 지원이 없으면 중학교 무상급식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특히 3년 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연간 35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해 부산시의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도와 도의회의 갈등은 물론 도 의회 내부 갈등까지 불거질 조짐이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무상급식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 턱없이 낮아 경기도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새누리당 의원, 경기도의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기도가 친환경 급식사업 명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전체 무상급식 예산의 3.2%(237억원)에 불과하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와 인천시, 광주시가 각각 30% 세종시가 50%의 무상급식 예산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경기도는 3%대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 새정연 의원들은 “도가 지원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전체의 3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경제상황이 안 좋게 예측돼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일반계 고등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지만 강원도의 비협조로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학교와 특성화고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은 일반고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예산 68억 원을 수립했지만 강원도가 분담분 24억 원을 거부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해부터 도교육청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지원 거부로 한바탕 홍역을 치뤘다가 최근 해결 조짐을 보였지만 도가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감사를 하기로 하면서 교육청과 다시 갈등을 겪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예산을 지원해야 하니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자체들이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동민 기자 / 지홍구 기자 / 최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