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서울대 교수, 제자 상습 폭행·비리에 "파면 정당하다"

김인혜 서울대 교수, 제자 상습 폭행·비리에 "파면 정당하다"

↑ 김인혜 서울대 / 사진=MBN

2011년 제자 폭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내려진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비위 내용과 징계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파면 처분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의 사실이 드러나 2011년 2월 징계부가금 1200만원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소청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같은해 9월 낸 행정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