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을 위하여”…국정교과서 헌재 간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장덕천 변호사(50·사법연수원 35기)는 지난 3일 교육부가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2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는 초등학교 4학년생 아들과 아내의 교과서 선택권과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자식세대의 교육과 미래를 걱정하며 아버지로서 헌법소원을 대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국정화 확정고시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관계법 및 시행령과 결합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해야 할 교과서 제도를 교육부 고시에 위임한 것은 헌법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을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행정규칙에 위임한 것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심판 대상 법 29조 2항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한다. 국정제나 검정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