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시위, 불법필벌 원칙따라 끝까지 추적 엄벌"

정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를 심각한 불법 폭력시위로 판단하고 집회주최자와 폭력행위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5일 오후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전날 벌어진 불법 시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신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를 조종한 자,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집행할 것”이라며 “경찰버스 파손과 같이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함께 추궁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심지어 대한민국의 적화를 바랬던 옛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반대하는 주장이 나오고,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했던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는 구호까지 등장했다”며 “이는 우리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이날 시위대의 쇠파이프 등으로 파손된 경찰 버스와 소방시설 등 모든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해 철저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하고 관련 피해상황 집계에 분주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집회의 평화적 개최를 보장하고자 일부 도로까지 집회 장소로 (주최 측에) 양보하고 막대한 교통불편을 감수키로 했는데 그 결과는 113명의 경찰관이 다치고 50대의 버스가 부서지는 것이었다”며 “반드시 민노총 등 주도단체와 극렬행위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불법집회로 발생하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염려했다.
경총은 ‘민주노총 등의 불법·폭력 집회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집회에서는 노동개혁 반대 외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이석기 석방,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TPP 반대 등 정치적 구호가 등장했다”며 “경영계는 불법 시위를 조장·선동한 자와 불법행위 가담자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과격 시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4일과 같은) 도심 폭동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도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자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노동계는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직시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 과정에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친 전남 보성농민회 소속 남모 씨(70)에 대해 “살수에 의해 농민 부상자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 빠른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을 팀장으로 조사팀을 꾸려 정확하고 철저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