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종 민자고속도로, ‘표심 잡기용 정책’이란 해석 제기…왜?

서울 세종 민자고속도로, ‘표심 잡기용 정책’이란 해석 제기…왜?

서울 세종 고속도로 계획 발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사업비 6조7천억원 규모의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기본계획이 나오고 6년을 미루다 정부가 현 시점에 발표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충청권 표심 잡기용 정책'이라는 시각부터 이명박 정부처럼 또다시 토목공사로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이 경기도 6개시와 충남 천안시, 세종시를 지나는데다 충남 연기에서 충북 오송으로 기본 계획에 없던 지선 건설을 추진하고 중부고속도로도 구간별로 확장한다고 하니 자연스럽게 '표심'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 서울 세종 민자고속도로, ‘표심 잡기용 정책’이란 해석 제기…왜?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한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2017년 착공하는 평택∼부여∼익산 민자고속도로 사업비는 2조7천억원이고 지난주 발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4조1천억원대로 2018년 착공한다.

올해 5월 착공한 홍성∼송산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비는 3조8천억원대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의 토지보상비 1조4천억원이 빨라야 내년 말부터 지급된다고 하지만 노선이 지나는 경기·충청권은 "드디어 시작"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일자리 6만6천개 창출, 11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통행시간·자동차 운행비용·사고비용·환경비용을 대폭 줄여 연간 8천400억원 상당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계산도 내놓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왜 지금 시점에 발표하느냐'는 질문에 "2009년 타당성 조사로 사업성이 확보된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 당국,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왔다"며 "최근 금융상황이 달라지면서 민자사업이 가능해져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경부선·중부선이 고속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기에 이를 해소하고자 서울∼세종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라며 "경기부양 효과도 있겠지만 기본은 교통정체 해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경부선·중부선의 혼잡구간이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통행속도로 시속 10㎞ 정도씩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서울에서 지방행 고속도로 이용객의 59%가 경부선과 중부선을 이용한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로 경부선·중부선의 만성 정체가 해소되면 수도권과 세종·충청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차량 흐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