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보호 vs 국가 안보…논란 재점화

【 앵커멘트 】
IS는 보안이 강화된 텔레그램이라는 앱으로 파리 테러를 사전 모의했습니다.
정보당국의 도감청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생활 보호 대 국가 안보

충돌하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정할지 논쟁을 일으켰던 '스노든 사건'.

2년 전 스노든이 미국 국가안보국의 무분별한 감청 실태를 폭로하면서 IT 기업들은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카카오톡 감청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내 메신저 앱들은 한층 강화된 보안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파리 테러를 계기로 국내에서는 이런 메신저 앱의 도감청 허용 여부를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해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프랑스 IS 테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도 결코 테러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주의 인물 리스트 만들어서 테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파리 테러의 주동자인 IS는 텔레그램 등 암호화된 메신저를 이용해 테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탓에 정보당국이 테러 조직의 움직임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통신비밀보호법과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

테러리스트가 국내로 들어와도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들여다볼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국가 안보와 사생활 보호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치를 놓고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