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육감 직선제, 교육받을 권리 침해 안해”

‘교육감 직선제’가 학생들이나 학부모, 교사 등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교육감을 주민의 선거로 뽑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3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보장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이라며 “조항 자체로써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나 법적 지위를 박탈하지도 않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권리, 자녀교육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모씨 등 학생과 교원, 교육감 출마자·포기자 2451명은 지난해 8월 “교육감 직선제는 선거라는 정치행위의 속성상 정치편향이고 이념적인 각종 교육행정과 정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