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발언 논란' 최경환·정종섭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8월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내년 총선 관련 발언을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법리와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이 총선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의 발언은 "초대받은 입장에서 나온 의례적 발언이거나 정부 시책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즉흥적, 단발성 발언으로도 인정된다"면서 "공직자 직무 집행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필승'이라고 언급했고, 최 부총리도 이 연찬회 특강에서 "내년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