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들, ‘사시 폐지 유예’에 강력 반발

‘사법고시’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시험 존치’ ‘사시 폐지 유예’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하겠다는 공식 의견을 지난 3일 내놓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에 이어 교수들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4일 4시 서울 중구 협의회 사무실에서 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정부가 내놓은 입장에 대한 대응책을 폭넓게 논의한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이 대부분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 안건 가운데는 전국 로스쿨 교수들이 사법시험 문제 출제를 거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내 한 로스쿨 학장은 “우선 사법시험을 포함해 법무부가 주관하는 시험에 일절 참여하지 말자는 안건을 논의할 것 같다”며 “전국 법전원 교수들이 사법시험 출제를 보이콧하면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로스쿨 학장은 “일단 법무부가 신뢰를 깼으니 입장을 철회하고 원래 계획대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라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안정성과 일관성이 무너진 상황이니 학생들이 격앙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법무부 입장은 관계 부처 중 한 개별 기관의 입장이고 입법자는 국회”라며 “우리도 스스로 로스쿨 제도를 균열시키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고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자는 법무부 입장이 발표되자 전국의 주요 로스쿨 학생회는 각 학교에서 긴급총회를 열어 집단 자퇴서 제출과 향후 학사일정 거부 등을 결의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이날 오후 자퇴서를 모아 학교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대와 연세대 로스쿨 학생들은 내년 1월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 응시 거부도 의결했다. 한국외대와 서울시립대 학생들도 이날 이 안건을 논의한다.
로스쿨 학생과 교수들의 반발 소식에 네티즌들은 “로스쿨도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정부가 학생들의 신뢰를 저버린듯” “사법고시, 일단 4년동안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로스쿨, 292명이나 자퇴서 작성에 찬성했다니”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