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들, 정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집단으로 자퇴서 제출

로스쿨 변호사들, 정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집단으로 자퇴서 제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 인원(휴학생 포함) 480명 중 464명이 정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반발해 집단으로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4일 오후 자퇴서를 내기 전 교내 로스쿨 건물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사법시험을 4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박준성 학생회장은 "대부분 학생들이 사법시험이 유예되는 상황에서는 더이상 학업을 계속할 의미를 못 찾고 있다"며 "일부 학생들은 유급시 입대를 해야 하거나 제적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도 자퇴서 작성에 참여한 만큼 (법무부는) 이 무게감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 로스쿨 변호사들, 정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집단으로 자퇴서 제출

박 학생회장은 "학생들은 로스쿨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에 동참할 각오가 돼 있다"며 "법무부가 입장 발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향후 다른 학교와 논의를 통해 반대 행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과 달리 로스쿨이야말로 특별전형을 통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을 선발함으로써 실질적인 '희망의 사다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까지 전국 25개 로스쿨 중 24개의 재학생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유예 결정에 반발해 집단 자퇴와 남은 학사 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전북대 로스쿨의 경우 서울대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학사 일정 전면 거부와 함께 전원 자퇴서 제출을 의결했으며, 내년 1월 4일에 시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거부할 지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로스쿨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