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 공개 변론, 대가성 관계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 받으면 형사 처벌?

김영란법 오늘 공개 변론, 대가성 관계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 받으면 형사 처벌?

↑ 김영란법 오늘 공개 변론/사진=연합뉴스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공개변론을 엽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으로 내년 9월 시행 예정입니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유치원 관계자 등이 낸 4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위헌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청구인측은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자율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데도 법률이 사적 영역에 지나치게 간섭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의료·법률 등 공공성이 강한 다른 민간영역은 제외된 점, '부정청탁'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 등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지적할 예정입니다.

청구인쪽에서는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규정도 문제삼습니다.

헌법상 연좌제 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 법을 마련한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가 언론·사학의 자유 침해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두 분야의 공공성이 공직에 견줄 만한 반면 내부 자정능력은 불충분하다는 반론이 예상되며, 신고조항이 사죄나 사과를 강요하는 게 아니어서 양심의 자유와는 별개라는 주장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인측 전문가 참고인으로 숭실대 법학과 전삼현 교수, 이해관계인측은 서울대 법대 최대권 명예교수가 참여합니다.

한편 대한변협신문을 발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도 청구인 변론에 나섭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