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의 명암 "육아 도움되지만 소속감 낮아"

정부가 기존 공무원을 전환시키거나 새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시간선택제공무원제도를 운영한 결과 경력단절여성들을 재취업시키는 등 육아와 일의 양립이라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만, 공직에 신규 진입한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의 낮은 소속감이나 자긍심 등은 해결해야할 문제로 드러났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통상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일부 직무에 짧게(4시간 등)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이 제도를 통해 기존 전일제 공무원으로 채워질 정원을 나눠서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명을 배치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률제고와 경력단절여성의 재고용을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10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정부 중앙부처 인사담당자들이 모여 시간선택제공무원제도를 운영해본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의 사례를 보면 시간선택제는 여성들의 일-육아 병행에 효과적이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말일 기준 251명의 기존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했다. 이중 여성이 99.2%로 대부분은 출산 및 육아휴직 후 업무복귀 시 육아에 대한 부담을 호소한 경우로 시간선택제를 통해 부담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 소속 이모 주무관(7급)은 작년 3월부터 올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주 25시간) 근무하도록 시간선택제로 전환했다. 이 씨는 “육아 휴직 후에 어린 두 아이를 두고 직장에 다시 나오기가 어려웠는데 출근시간이 미뤄지고 퇴근시간이 당겨지니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집에 데려오는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저녁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서 직장생활 경력도 유지하면서 한창 예쁘게 자라는 아이들을 직접 돌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소감을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육아와 일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을 금년 5700명에서 1만4605명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실제 인사처도 목표치 기준으로 내년에 모두 1275명(국가직 466명, 지방직 809명)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7년에는 국가직 560명, 지방직 1012명을 합해 모두 1572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신규 채용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소속감과 자긍심이 낮은 문제점도 발견됐다. 현재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신규 선발된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적용받는다. 또 짧은 시간만 근무하고 일찍 퇴근하는 탓에 일반 전일제 공무원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교대근무로 인해 책임감이 결여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각 부처 인사담당자들도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스스로 공무원으로 인식하고 조직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별도의 복무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