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일촉즉발…시도교육감협의회‘5자 긴급회의’ 제안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일파만파하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여야대표,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는 17일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문제로 시도의회, 시도교육청,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교육현장에 갈등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오는 21일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협의회가 제안한 긴급회의 참석 대상은 여야 대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 5자 기관 대표이다.
협의회는 “시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뿐만 아니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전액 삭감 또는 반 토막 나거나, 교육감의 동의 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비목을 신설하거나 증액해 당장 내년 초부터 보육대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21일 국회에서 열자”고 했다.
긴급회의가 성사되더라도 협의회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보육대란의 책임이 정부와 국회에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일갈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파행사태는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치 않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떠넘긴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다”면서 “박근혜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언급하고,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을 공약한 바 있으므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