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EEZ협상 재개…오늘 첫 차관급 회담

서해 상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획정하기 위한 제1차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회담이 22일 오후 3시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립니다.
양국이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회담을 재개하는 것은 사실상 7년 만으로, 차관급으로 격을 높여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국 수석대표인 조태열 외교부 2차관과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첫 회담에서 기본 입장을 교환하고 해양경계 획정 문제를 둘러싼 향후 협상 체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호탄' 격인 이번 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협상 의지를 상호 확인하고, 내년부터 국장급 회담을 병행하며 본격적인 협상 프로세스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양국 유관 부처 관계자들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차관과 류 부부장은 회담 이후 만찬도 함께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EZ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370㎞) 내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입니다. 서해 해역의 폭이 좁은 탓에 우리나라와 중국의 EEZ는 일부 중첩돼 있습니다.
양국은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 가입 이래 2008년까지 14차례 국장급 채널로 협상을 했지만, 양측이 주장하는 획정 원칙이 달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중간선의 원칙'을 내세우지만,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경계를 정하자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협상은 최소 수년이 걸리는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입니다.
한편, 류 부부장은 이날 오전 입국해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한 뒤 23일에는 제주도로 이동해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제3차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