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누리과정’ 마찰 언제까지…‘준예산’ 가나

경기도의회 여야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대립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다시 미뤄졌다.
양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어 ‘준예산제’ 시행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도의회는 28일 오전 11시 예정된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전 9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체회의를 열지 못해 내년도 예산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대신 본회의 안건으로 회의일수 연장의 건이 올라왔다.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고 지원을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6개월분을 우선 편성하자는 입장이다.
도의회 강득구 의장과 남경필 지사,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낮 12시 의장실에서 만나 해법을 모색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강 의장과 이 교육감은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을 지지하는 반면 남 지사는 새누리당과 같은 의견이다.
강 의장과 남 지사는 이어 오후 2시부터 20분동안 공개회동을 가졌지만, 이 교육감은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남 지사는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몇개월분만이라도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주면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찾아가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 지사가 전날 양당 대표를 만나 자신의 의견을 낸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 “누리과정 예산 협의에 재를 뿌리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강 의장은 “양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회가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도와 도교육청 새해 살림은 준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게 된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한다.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 등에 한정된다.
누리과정의 경우 계속 사업이 아닌 관계로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천929억원을 전액 삭감해 예결위에 넘겼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이 국가사업인데다 재정여건이 어렵다며 어린이집 예산 5천459억원을 뺀 채 유치원 예산만 반영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은 ‘0’원이 된 상태로 예결위 심의가 진행 중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