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뽑은 복지부’ 진료비 과다 청구 의료기관 조사착수

정부가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16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 현지조사’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다.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 항목을 고르는데 내년 조사 항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 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 청구 의심 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기관 ▲의료급여 혈액 투석 다빈도 청구 기관이다. 지난 2010년과 2012년에는 상급종합병원(대형병원), 2013년과 2014년에는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가 이뤄졌다. 내년에는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같은 기간에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은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10월 진료비 의심기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상 기관의 75.8%에서 부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