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생 전역서 변조' 육군소장 경징계 논란…'제식구 감싸기' 비판도

'동기생 전역서 변조' 육군소장 경징계 논란…'제식구 감싸기' 비판도

사관학교 동기생의 전역 절차를 단축하고자 전역지원서 양식을 임의로 바꾼 육군 현역 소장이 '징계유예'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육군은 지난 8일 육군본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소장의 전역지원서 양식 위·변조 의혹 사건에 연루된 B 소장에 대해 견책과 함께 6개월 징계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습니다.

B 소장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이던 작년 5월 실무자들에게 지시를 내려 동기생인 A 소장의 전역지원서 양식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역지원서 표준 양식에 있는 '소속 부대장 확인란'을 A 소장의 전역지원서에서 없앴던 것입니다.

군인이 갑자기 전역을 신청할 경우 소속 부대장은 전역자의 재직 중 비위 혐의를 확인해 전역지원서에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B 소장은 동기생인 A 소장의 비위 혐의가 기록되면 헌병이나 감찰 부서에서 추가 확인작업을 할 것으로 보고 전역지원서 양식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소장은 2010년 여단장 시절 부하장교의 부인과 1년 이상 카톡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이를 안 부하장교가 국방부에 문제를 제기하자 갑자기 전역을 신청했습니다.

육군은 B 소장이 가벼운 처벌을 받은 데 대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과거 대통령 표창도 받은 사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육군의 이런 결정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B 소장은 징계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자숙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견책 처분도 무효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