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호송지시 거부한 경찰 선고유예

서울고등법원은 검찰과 경찰의 갈등 과정에서 검사의 지시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신중 경정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질서를 유지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씨가 평소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려고 노력해 왔으며 재차 같은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찰관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선고를 유예한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