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중수부 부활, 보고체계가 대검 반부패부-검찰총장 라인으로 간소화 전망

사실상 중수부 부활, 보고체계가 대검 반부패부-검찰총장 라인으로 간소화 전망

사실상 중수부 부활 소식이 전해지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6일 단행된 고검검사급 인사에 맞춰 검찰이 전국 단위의 대형 부정부패 사건 수사를 전담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설치를 공식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서 5일 국무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폐·부패 척결을 강조하며 고강도 사정을 예고한 만큼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활동 방향과 수사 대상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정치적 편향성 논란 끝에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사실상 부활시킨 것이라는 평가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사실상 중수부 부활

법무부는 이날 부패범죄특수단장에 김기동(52·사법연수원 21기) 대전고검 차장을 내정하고 주영환(46·27기) 부산고검 검사를 1팀장에, 한동훈(43·27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을 2팀장에 각각 보임했다.

김 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대표적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작년에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을 맡아 1년간 방산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주 팀장과 한 팀장도 해당 기수에서 특수수사 전문가로 통한다.

주 팀장은 재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에 참여했고 작년에는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한 축을 담당했다. 한 팀장은 전문화·고도화된 기업 수사에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1팀이 정치인을 비롯한 공직 비리, 2팀이 대기업 비리를 전담하는 체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가능하다.

부패범죄특수단의 출범은 성과가 미약하다는 비판을 받은 특별수사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올 한 해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부정부패 일소에 집중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검에 자리 잡을 부패범죄특수단은 옛 중수부의 ’DNA’를 그대로 옮겨 검찰총장 직속 수사기구로 기능할 전망이다.

운영방식도 중수부 스타일을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우선 보고체계가 대검 반부패부-검찰총장 라인으로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옛 중수부가 갖췄던 ’가변적 수사인력 시스템’도 그대로 이식될 가능성이 크다.

이달말 있을 평검사 인사가 나야 공식적인 진용이 갖춰지겠지만 일단은 팀별로 5∼6명의 검사·수사관이 상주 배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대형사건 수사에 착수할 때는 각 지검·지청의 우수 자원을 징집해 일거에 매머드급 수사 인력을 갖출 수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특수단 운영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중수부의 장점만을 살려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설된 특별수사 조직이 ’중수부의 부활’로 비치는 것은 검찰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정식 직제가 아닌 ’한시적’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지만 여야 합의 아래 중수부가 폐지된 지 불과 3년 만에 이렇다 할 여론 수렴 없이 ’유사 조직’을 복원했다는 점에서 비판론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중수부 폐지로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를 설치했는데 특수4부를 그대로 두면서 다시 중수부와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 결국 특수수사 조직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현재 검찰 특별수사의 약화는 피의자 인권 중심의 수사 여건 변화에 따른 것이지 수사 능력이나 체계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계속된다.

중수부 대신 특별수사의 중심으로 기능해온 기존 서울중앙지검 특수1∼4부와 어떤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 운영의 묘를 살릴지도 관심사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부패범죄특수단 성패의 관건은 결국 수사 공정성 확보와 정치적 편향성 극복에 달려있다"며 "논란이 있는 조직인 만큼 첫 수사 시점과 타깃 선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중수부 부활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