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예산 미편성시 내년 교부금 줄일 것”

정부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내년 교부금을 줄이겠다며 재차 압박에 나섰다.
8일 교육부는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할 경우 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교부금 교부시 해당 예산을 감액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국고 목적예비비 등을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을 12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시 시도별 원아수에 따른 수요액 전액을 반영했다”며 “즉시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차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2521억원)을 전액 삭감한 서울시의회에 11일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삭감해 교육부의 재의요구를 받았던 전남, 광주교육청은 각각 지난달 30일, 지난 5일 시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 다만 해당 교육청이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도의회에서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