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스쿨 정원 논쟁 실망"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 총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일부 대학과 시민단체의 거센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정치권도 이에 가세하고 있는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로스쿨의 출발선인 총정원부터 각 계층의 이해관계로 순조로운 출발이
저지되면 개별대학 인가 절차도 사활을 건 이전투구의 밥그릇 싸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근 일본이 로스쿨 제도를 채택했지만 로스쿨 난립과 고시낭인의 재현 우려 등으로 선진 사법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