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L] 대법, ‘부당해고 교사 조합원 유지’ 전교조에 벌금형 확정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규약을 유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긴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와 전교조 전 위원장인 정진후 정의당 의원(59)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현행법상 현직에 있는 교원과 해고된 뒤 구제신청을 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조건 없이 해고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교원노조법 2조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교원노조법 규정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전교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전교조와 정 의원은 지난 2010년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 부칙 5조를 시정하라는 당시 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했다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의 근거조항이기도 했던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지난해 5월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