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쳐나간 한국노총...엄동설한 내던져진 청년 일자리

누적된 노동시장의 적폐를 개선하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합의했던 ‘9·15 노사정대타협’을 한국노총이 걷어차고 말았다. 노사정이 ‘역사적인 결단’이었다며 합의문에 서명한 지 약 4개월여 만이다.
논의 과정 내내 논란이 됐던 근로계약해지·취업규칙변경 등 2대 지침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한국노총을 구성하는 각 산별노조의 이해관계 또한 이같은 ‘최악의 결정’에 반영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또한 난관에 봉착했다.
19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15 노사정대타협이 휴지조각이 됐고,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며 “한국노총은 더 이상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대 지침에 대해 정부 약속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와 노사정위원회는 형식적인 대화 요청을 해왔다.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그동안의 협상기조에서 벗어나 전면적인 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는 지난 2014년 8월 노사정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본격화됐다. 그해 12월에는 5대 의제와 14개 세부과제를 합의해 2015년 3월말까지 대타협을 이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근로계약해지·취업규칙변경 등 2대 지침이 발목을 잡으면서 대타협 시한을 넘긴 작년 4월 한국노총은 협상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논의의 불씨가 다시 되살아난 것은 지난해 8월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노사정위 복원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면서 한국노총도 대화 복귀를 전격 결정했다. 2대 지침을 두고 막판까지 논란이 계속됐지만,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의한다”는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노사정은 역사적인 대타협에 합의했다.
이후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두고 노·정간 입장차가 벌어졌고, 정부가 노동계 반발이 거센 2대 지침 마련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노사정대타협의 파탄선언과 함께 정부의 입장변화를 요구했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노동 5법 가운데 쟁점법안인 기간제법안을 중장기과제로 돌렸다. 파견법안 또한 일정부분 수정을 시사했다. 2대 지침과 관련해서도 오는 2월말까지로 논의 시한을 늦추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정부의 거듭된 제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파국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사실상 ‘연락두절’로 일체의 대화조차 거부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노총이) 지금 현재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노총에 대해 정부는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화 자체도 성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선언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노사정 대타협은 국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어느 일방이 파기할 수 없는 일이고 지침과 법안 등은 순리대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청년들에게 더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노동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 다시한번 법안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남기현 기자 / 최승진 기자 / 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