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들러리 입찰로 설계비 챙긴 건설사 토해내야"…첫 반환 판결

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고도 설계보상비를 받아 챙긴 건설회사가 보상비를 처음으로 토해내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건설사는 LH에서 받은 설계보상비를 모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들러리 참가 사실을 숨기고 입찰에 참가한 뒤 설계보상비를 챙긴 만큼 보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포스코건설 등은 지난 2011년 코오롱글로벌과 짜고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뒤, LH로부터 설계보상비 3억 2천여만 원을 받아챙겼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고도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은 건설회사에 전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