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원 부족...장기 미제 쌓여

법원의 고질적인 인원부족 문제로 사건처리기간과 늘어나고 장기 미제사건이 산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말 현재 전국 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사건 가운데 미제사건은 총 40만9천800여건으로 지난해보다 6.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년을 초과한 장기 미제사건은 2천393건으로 전체 미제사건 중 0.58%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법관 수는 크게 부족해 법관 결원율이 지난해 9.1%에서 올해 8월말 현재 10.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