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3억원 수용 경남도 교육청, 무상급식 중단사태 17개월 만 타결…최종안 내용은?

453억원 수용 경남도 교육청, 무상급식 중단사태 17개월 만 타결…최종안 내용은?

↑ 453억원 수용/사진=연합뉴스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예산 내역을 감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 경남지역 무상급식 중단사태가 17개월 만에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2일 올해 학교급식비 453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도와 18개 시·군의 '최종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청안 수용을 놓고 여론수렴을 하겠다며 유보적이었던 박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비 감사 등을 둘러싼 경남도와 교육청 간 갈등도 다소 어정쩡하지만 해결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올해 경남지역 무상급식 식품비는 전체 1천244억원 중 도교육청 부담분 622억원과 도와 시·군 지원분 453억원을 합쳐 총 1천75억원으로 일단 결정됐습니다.

박 교육감은 "도와 이견이 있는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원 추가 지원 부분은 앞으로 도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추가 지원하겠다면 이 제안도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와 시·군은 교육청과 무상급식 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에서도 결론을 찾지 못하자 지난 15일 회의에서 2014년 지원한 식품비 1천244억원 중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원을 제외한 907억원의 절반인 45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 안이 사실상 최종안이라며 교육청을 압박했지만 교육청은 저소득층 급식비도 지자체에서 지원해야한다며 수용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작년 4월부터 중단된 무상급식도 약 1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도는 이러한 도교육청 입장을 환영했습니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어 "교육감의 고심에 찬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교육감은 학교급식과 관련한 경남 갈등을 뒤로하고, 이제는 경남교육 정상화와 학력수준 향상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무상급식 지원 갈등이 사실상 끝났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반발해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 서명운동을 벌인 시민단체는 이러한 교육감 결정을 환영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관계자는 "박 교육감 결정이 당혹스러워 차분히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면서도 "교육감의 결정을 환영하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2014년 수준으로 무상급식이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지원 수준이 줄어든 상황이다"며 "교육감이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 계속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두고 봐야 아는 일이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도와 도교육청 간 무상급식 갈등은 2014년 10월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예산' 감사 방침을 발표하며 촉발됐습니다.

도는 무상급식 감사대상 학교 90곳을 도교육청 통보했으나 도교육청은 도 대신 감사원에 무상급식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같은 해 11월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도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학교급식 감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도 보조금을 제외한 채 2015년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하는 것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지난해 4월 경남도의회가 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중재안을 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5년 9월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재정운용실태를 파악해 양 기관과 도민들 사이 갈등을 해소하겠다"며 학교급식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

평행선만 달리던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이 도의회 제2차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비공개 회동을 하면서 대화 재개에 합의, 물꼬를 트는 듯했습니다.

이후 양 기관은 지난 1일까지 총 6차례 급식 실무협의를 거쳤지만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식품비 지원비율을 둘러싼 시각차를 좁히지 못해 도교육청이 7차 실무협의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는 설 연휴가 끝나고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열어 453억원 지원 최종안을 제안해 도교육청이 수용할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원을 제외한 것은 잘못된 계산법이라며 도청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무상급식 지원 논란이 장기화될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20대 총선 후보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무상급식 재개를 공약하면서 경남지역 총선 최대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고된 바 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진주의료원 폐쇄와 함께 야권의 홍 지사 주민소환 추진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