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채무 악화 계속되면 교부금 비율 상향 고민”

25일 매일경제에서 열린 좌담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채무 급증을 해결하기 위해 내국세의 20.27%로 정해져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지도 논의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교부금이 단기간은 늘어날 것이기에 당분간은 현행 비율을 유지하겠다”면서도 “그러나 3년 정도 지나도 채무가 악화될 경우, 상향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부금이 2014년과 2015년 감소했다. 경기침체로 내국세가 덜 걷힌 결과다. 경기침체는 계속될 조짐인데.
▶이 차관=교부금이 단기간은 늘어날 것 같다. 내국세 쪽에 세제 개편이 있었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인하됐고, 법인세의 연구개발비 공제금액도 대기업 중심으로 줄어들었다. 재정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시도 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주는 전입금 역시 늘어날 것이다. 담배세, 부동산 취등록세 수입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 채무가 급증 추세다.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을 내국세의 20.27%에서 더 높일 필요는 없는가?
▶이 차관=누리과정 예산의 상당액을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한 것도 사실이다. 당초 예상보다 내국세가 덜 걷혀 교부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2~3년 동안 교부금이 3조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방채는 감당할 수준이 된다. 지금 당장은 20.27%에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교부금이 예상대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
▶오 교수=교육의 중요성과 국가적 애정을 감안할 때, 비율 자체에 대한 논의를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산정의 틀을 아예 바꾸는 게 어떤가. 내국세의 20.27% 정률로 결정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다. 보조금 규모는 교육 수요에 맞추어 정해져야 하는 게 아닌가.
▶임 소장=5~10년 주기로 교육 수요를 따져 자동으로 보조금 구조를 정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누리과정 같은 새로운 수요가 있으면 재원 방안 마련을 미리부터 논의하자는 거다. 갑작스러운 재정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완충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뉴욕주는 그런 완충장치가 있어 재정이 튼튼하다.
▶오 교수=과거에는 20.27% 정률제가 매우 좋은 제도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국세의 20.27%는 교육에 쓴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년새 교육 수요와 교부금 금액 간의 불일치가 늘어나고 있다. (경기가 침체되면) 세수 감소로 인해 시도 교육청이 미리 예정된 지출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
-한국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이 적정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평균보다 낮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안 선임=한국의 소득수준이 OECD보다 낮으니까, 1인당 교육 지출도 낮은 것이다. 한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학생 1인당 지출은 23%로써 OECD 평균보다 높다. 교육지출이 적으니까, 투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국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배분의 우선순위를 논의해야 한다.
▶오 교수=한국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비중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 그렇기에 학생·학교에 투자하는 비중이 낮다. 교단이 고령화되면서 인건비 비중은 계속 높아갈 것 같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인건비 외에 여타 부분에 대한 투자는 늘릴 필요가 있다.
[정리 =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