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나 지방세나 체납세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요.
인천시가 체납자가 세금을 다 낼 때까지 공무원이 끝까지 따라다니게 하는 체납책임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도로로 나서자 차량마다 밀린 지방세와 과태료 내용이 한 눈에 검색됩니다.
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체납세 통합관리 시스템입니다.
뿔뿔이 흩어진 체납자를 효과적으로 찾아내 체납세금을 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년 만에 징수금액이 30%나 늘어나 인천시는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고액 체납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세금을 다 낼 때까지 공무원이 체납자를 따라다니는 체납책임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주 3회 체납자를 직접 찾아다니게 하는 등 기간에 상관없이 끝까지 세금을 받아내도록 무한책임을 지운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손한윤 / 인천시 체납정리팀장
- "아주 지능적으로 교묘히 숨는 이런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 1명당) 한 달에 10명 이상은 징수하자 그런…."
인천시의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2천388명으로 공무원 한 명이 100명 안팎의 체납자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naver.com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