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공간은 싸움터?…지난해 분쟁조정 단 6건

【 앵커멘트 】
주상복합아파트는 시설물 이용을 놓고 입주민들과 상인들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조정하기도 어렵고, 법률도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주상복합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주민과 상인 사이에 실랑이가 한창입니다.

"어디가 아파트고 어디가 상가냐는 거죠."

또 다른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도 몸싸움과 막말은 도를 넘었습니다.

"어디 깡패 아저씨들이야"

두 사례 모두 엘리베이터를 주민들이 독점하면서 상인들이 반발한 겁니다.

엘리베이터나 주차장 같은 공용시설물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 큽니다.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갈등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3년 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를 만들었지만 지난해 신청된 40건 중 조정이 이뤄진 것은 단 6건뿐이었습니다. "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의무사항이 없잖아요. 양측이 팽팽한 경우에는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현행법상으로 주상복합아파트 주민에겐 주택법이, 상인에겐 집합건물법이 따로따로 적용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 인터뷰 : 이종찬 / 변호사
- "각 주체(주민과 상인)에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공용시설물의 관리 주체를 구분할 근거가 모호합니다. 향후 관계법률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 초기 공용시설물에 대한 규약이 만들어 지지 않으면서 주민과 상인들 사이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기자·라웅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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