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매를 맞거나 폭언을 당하는 등 교권침해 피해교원들을 돕기 위한 치유 센터가 생긴다.
교육부는 31일 교권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대전 부산 대구 제주 등 전국 4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교권침해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교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교원의 치유를 돕기 위한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권침해사례는 2012년 7971건에서 2013년 5562건, 2014년 4409건 발생하는 등 지난해까지 총 2만944건 발생했고, 그 가운데 95%는 폭행과 폭언, 성희롱, 수업방해 등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였다.
지난해 말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 교원 치유 지원,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골자로 한 교권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률지원과 심리치료지원 등이 실제 이뤄진 사례는 드물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센터를 운영하는 교육청은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교원 침해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의사·상담심리사·변호사 등을 연계해 피해 교원에게 진단과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운영사업 공모에는 10개 시도교육청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대전 부산 대구 제주 4곳이 최종 선정됐다.
4개 교육청은 각 6000만~8000만원씩 총 3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최고 점수를 기록한 대전교육청은 우수모델 개발과 성과 관리를 위해 40
교육부는 올해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네티즌들은 “진작 마련됐어야” “하극상 이제 좀 줄어드나” “이번에는 효과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부 김예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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