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인신구속’ 옛 전투경찰 영창처분 합헌

법원 영장 없이도 인신을 구속하는 전투경찰대의 영창 처분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전경 징계처분을 규정한 옛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1항을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으나 정족수인 6명에는 못 미쳤다.
해당 조항은 ‘전투경찰대의 대원 중 경사·경장 또는 순경(전투경찰순경 포함)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영장 및 근신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경찰청 훈령인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고, 징계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징계대상자의 진술권이 보장된다”며 “전경의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고 전투력과 원활한 작전수행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전경이 받게 되는 신체의 자유 제한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미·김이수·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행정기관이 체포·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영창처분은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데도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구속이 이뤄져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모씨 등 2명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에 근무하던 2012년 9월 휴대전화를 부대 내에 반입했다가 적발돼 영창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법에 영창처분 사유를 전혀 규정하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법관에 의한 심사절차가 없어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투경찰대 설치법은 전경 제도 폐지에 따라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