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처자 맺어준다더니 키르기스스탄으로…법원 "영업정지 부당"

중년 남성에게 우크라이나 처자를 맺어주겠다고 약속했다가 키르기스스탄으로 보낸 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 B사가 “구청이 내린 105일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며”며 낸 불복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맞선 상대의 신상정보를 A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은 제재 사유지만, 키르기스스탄으로 목적지를 바꾸며 새 계약서를 쓰지 않은 건 사기 의도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구청이 문제 삼은 규정으로 제재할 수 없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혼 중개업체 B사는 수도권에 사는 중년 남성 A씨에게 동유럽의 우크라이나 여성과 맺어주겠다는 계약서를 썼다. A씨는 이에 항공료, 맞선 비용, 현지 결혼식 비용 등 35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B사는 출국일 직전 경비가 다소 저렴한 키르기스스탄으로 목적지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 곳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찾지 못하고 결혼에 실패한 A씨는 ‘업체가 계약을 어기고 키르기스스탄으로 데려갔다’며 관할 구청에 업체를 고발했다.
구청은 조사 끝에 업체가 키르기스스탄으로 목적지를 바꾸면서 새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맞선 여성의 신상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10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제재가 부당하다”는 업체 손을 들어주고 영업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