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용 임대주택 개정안 입법 좌절

1.31 부동산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매년 5만가구의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정부 방침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내용은 제외했습니다.
이로써 민간으로부터 펀드를 조성해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빨라야 12월로 예상되는 임시 국회에서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