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타파] 安, 신해철법 촉구…신해철법이 뭐길래?

[궁금타파] 安, 신해철법 촉구…신해철법이 뭐길래?

↑ 신해철법 촉구 /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언급한 '신해철법'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신해철법은 지난 2014년 가수 신해철이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이후 사망하면서 제기된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할 경우, 의료인 동의 없이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단,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난 2015년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해당 내용의 개정안을 개정했지만 실질적인 심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진통을 겪던 신해철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위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지만, 해당 법안을 개정한 새누리당측 소속인 김도읍 의원과 김진태 의원이 반대하면서 가로막혔습니다.

이에 안철수는 2일 고(故) 신해철 씨 부인인 윤원희 씨와 함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이 발의한 신해철법을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참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