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모든 지방공기업 일반직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

행정자치부가 올해 모든 지방공사·공단(통칭 지방공기업) 일반직원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모든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으로 임금피크제를 확대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확대 경향에 따라 남설되거나 방만 운영돼 온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군살빼기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3일 행정자치부는 작년도 지방공기업 혁신에 이어 올해도 1028개에 달하는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효율화 작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공기관은 400여개 지방공기업과 600여개의 지방출자출연기관을 합해 모두 1028개나 된다. 이들이 한 해 집행하는 예산만 해도 약 63조원이나 될 만큼 사실상 정부기관의 연장된 팔이다. 그동안 자치단체들의 조직확대 경향에 따라 방만하게 설립·운영돼 온 탓이다.
행자부는 우선 모든 지방공사·공단에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121개 기관에서 간부들 만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지방공사·공단의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모든 일반직원에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방공기업 간부들의 기본연봉의 경우 성과에 따라 매년 상승률이 2%포인트 이상 차이나도록 개선된다. 또 성과연봉의 비중은 지방공단 10%, 지방공사 15% 이상 되도록 해 성과에 따라 실질적인 임금편차를 두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와 같이 보수에 인센티브가 반영되면 인력 운용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출자·출연기관도 손보기로 했다. 앞으로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면 업무가 분장되는 만큼의 지방공무원 정원 감축계획을 마련하도록 해 사실상 신규 설립을 어렵게 하기로 했고 모든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상하수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직영기업들도 그동안 공무원들의 순환보직 자리에 불과하던 기관장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돌리고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해 경영 효율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직영기업에서 매년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손실을 봐왔고, 14년 결산기준 부채규모 2000억원이 넘는 지방직영기업이 11개나 됐다.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는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에 따라 각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공공기관 개혁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양질의 지역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핵심개혁과제”라면서 “조직에 성과 중심의 문화를 확산시켜 경영효율화를 통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